법령 주세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28, 2021. 4. 29.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 위헌소원 주세법제15조제2항제10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2019년
2. 부산고등법원 2019.12.20 선고 2019누21610 판결
주류도매업 면허가 있는 원고들 간에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국승]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세법 행정소송법 2016년
4. 전주지방법원 2016.07.14 선고 2015구합902 판결
윙카를 이용하여 타지역에서 주류를 판매한 경우 판매장 무단이전으로 주류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국승] 개별소비세 있는주세법 주세법 2015년
2010년
7. 수원지방법원 2010.12.08 선고 2010구합7551 판결
주류중개업면허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체인사업자의 해석[국패] 주세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8. 광주고법(제주재판부) 2010. 7. 7. 선고 2010누25 판결
[종합주류도매업의판매장이전불허가처분취소] 상고[각공2010하,1334] 종합주류도매업의판매장이전불허가처분취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주세법 2007년
2001년
12.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3849 판결
[종합주류도매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2001.9.15.(138),1988] 종합주류도매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주세사무처리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1997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46, 1997. 11. 27.
주세법 제10조 제10호 등 위헌확인 주세법제10조제10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5년
14.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5714 판결
[종합주류도매업면허승인거부처분취소][공1995.12.15.(1006),3934] 종합주류도매업면허승인거부처분취소 주세법 주세사무처리규정 행정소송법 1992년
1991년
1989년
17. 부산고법 1989. 12. 29. 선고 88구1493 특별부판결 : 확정
[주류도매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509] 주류도매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주세법 1984년
1979년
19.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6도3962 판결
[배임·업무상횡령·업무방해][집27(3)형,27;공1980.2.1.(625),12431]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긴급통화조치법 주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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